사진·영상 최태원 회장"다른 차원 접근방식이 절실한 시기"

최태원 회장"다른 차원 접근방식이 절실한 시기"

등록 2023.02.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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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진행한덕수 국무총리 "샌드박스 관련 법령 신속히 정리 할 것"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샌드박스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 공유와 관련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이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및 신기술 등을 증명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이며 2019년도에 도입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도 매년 약 200건씩 늘어났다"며 "현재 860여건에 이르고, 실증기간 중임에도 이미 80여건 이상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올해는 많은 승인 기업들의 실증기간이 만료된다"며 "샌드박스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리해 기업인들이 정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원팀으로 해결한 과제들이 첫 시작 때보다 2배로 늘었다"며 "작년 승인된 전체 과제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합작할 만큼 깊은 협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절실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관절운동에 도움이 되는 재활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러면서 "특화된 지역에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산업 단위 규제를 크게 유예해줘야 한다"며 "인프라를 구축해 시험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는 "재정 및 조세 혜택을 제공해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메가·샌드박스 개념을 제안하고 싶다"고 뜻을 비추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이 자리를 빛냈다.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가운데 샌드박스 관련 기기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