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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정위, 대형 손보사 '백내장 보험금 담합' 현장 조사 착수

금융 보험

공정위, 대형 손보사 '백내장 보험금 담합' 현장 조사 착수

등록 2023.05.09 16:55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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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손해보험협회,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 등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백내장 수술 등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해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관련 민원 역시 늘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6013건 접수되면서 손해보험사 민원 전체를 증가시켰다.

향후 공정위는 사 별 관계자를 개별 면담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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