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위원회 위원장 3人 "겐슬러, 불법 행위에 대해 답하라"

"겐슬러 위원장·SEC 직원, 자료 보관법 준수하지 않았다"

정보 공개법에 의거한 SEC의 자료 보관 증거 제출 요청

미국 하원위원회 위원장 3인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SEC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지적,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짐 조던 법무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코너 감시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겐슬러 위원장과 SEC 직원들이 정부 기관으로서 자료 보관과 답변 의무를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답하라는 공식 요청서를 발송했다.

하원위원회 위원장 3인은 겐슬러 위원장과 SEC 직원들이 정확한 '정보 공개법'에 의거, 정부기관으로서 자료 보관과 SEC에 대한 공식 답변에 응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지목했다. 특히 위원장 3인은 겐슬러 위원장과 SEC 직원들이 SEC에 대한 요청 답변을 위해 공식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들을 제시했다.

위원장 3인이 공식 요청서를 통해 겐슬러 위원장과 SEC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자료 보관 부분에 있어 SEC의 명확한 정보 공개법 준수 자료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정부 기관들이 자료 보관에서 명확히 정보 공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에머 의원의 증언을 토대로 위원장 3인이 SEC를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위원장 3인의 주장은 최근 코인베이스의 증언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달 초 SEC의 기소 후 지난 해 7월 SEC에 명확한 규제 지침 제시를 요청하는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해 이미 준수할 규제 지침을 요구했었으나 이를 무시한 뒤 돌연 규제 집행을 실행하는 SEC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장 3인의 공식 요청서는 겐슬러 위원장의 의회 증언이 불일치했던 사실을 지목하기도 했다. 요청서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의회 연설을 통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의 존재 여부와 시장 규제에 관해 제시했던 증언과 최근 겐슬러 위원장의 주장이 엇갈렸던 점을 지적,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라고 서술했다.

최근 겐슬러 위원장과 SEC를 향한 시선은 밝지 않다. 특히 리플과의 소송에서 '힌먼 연설' 공개로 SEC 역시 암호화폐 기업에 관한 규제 집행 기소 논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 "SEC는 명확한 규제안을 갖지 않고 그저 억지를 부릴 뿐"이라는 주장이 미국 정계와 시장에 팽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