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거쳐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와 금융기관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우리금융 등 5곳이다. 또 중요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으로 정해졌다.
금융위 측은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을 측정한 결과 이들 10곳과 산업은행·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600bp)을 상회했지만 두 국책은행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금융위는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과 지주회사에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각 회사는 내년 5월1일 이후부터 ▲보통주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 등의 건전성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요한 금융기관에 이름을 올린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사업 추진 등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2022년말 현재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4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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