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순살 아파트'發 법정분쟁 불가피 전망

철근 누락 단지 15곳 입주민들과 보상 문제 갈등 커질듯

지하추자장 보강 공사로 정해 이 부분에 대한 불만 이미 제기

보수공사 비용과 관련해 관련 시공사들과의 시시비비 문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 이슈와 관련해 법정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누락, 하자 부분과 관련해 시공사와의 책임 소재 및 추가 공사비 갈등과 보완 부분을 두고 예비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다.

LH에 따르면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민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LH 측은 해당 단지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 기준과 요건이 명확치 않아 향후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로 전해졌다.

또 LH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 15곳 지하주차장에 대해 재시공 대신 보강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분 보강에 대한 입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도 해체 대상을 일부로 결정했다가 입주민 반발에 철거 범위를 조정한 바 있다.

시공사들과의 소송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강공사 및 재시공 부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차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LH는 사의 하자담보예치금으로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이후 사안에 따라 시공사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건설사들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않을 확률이 높다. 설계부분은 LH가 설계회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정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관련 건설사들이 모두 GS건설과 같지는 않다. 재시공비가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비와 관련해 시시비비를 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