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기업에 23조 추가 투입···민관 합동 지원 체계 구축

수출다변화 기업에 특례보증 지원하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대출 공급

은행권, 조선사 RG 공급 한도 확대키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기업의 수출 회복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손잡고 23조원 규모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가간 첨단산업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금융회사의 협업모델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립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신(新)수출 판로 개척 지원(4조1000억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수출다변화를 조력하고자 최소 4조1000억원의 신수출 판로 개척 자금을 공급한다. 새로운 수출 국가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기보 특례보증과 은행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최대 20억원(중견기업 기준)의 운전·R&D 자금 보증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 동반 해외진출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도 운영한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기업당 최대 200억~30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은행도 대출 금리를 0.5~1.5%p 인하한다.

동시에 정부는 신규 수출판로 확보 기업 등에 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온렌딩을 지원한다. 온렌딩은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저리로 전대받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중하위 신용등급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해 산은은 '수출특화 온렌딩'으로 1조5000억원을 중개금융기관에 별도 배정할 예정이다. 수출실적은 없지만 판로를 확보한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200억원, 중견기업은 300억원 등 업체별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고 금리도 0.1%p 우대한다.

정부는 해외 수주를 조력하고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기능 분담과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국내은행 참여를 유도하는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하고, 수출신용기관(수은·무보)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처 대출·보증(보험) 등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바탕으로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프로젝트별 대출‧보증, 금융주선, 지분투자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에도 신경을 쏟는다.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하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을 필요로 하는데, 최근 수주가 급증하면서 은행의 RG 발급 한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다.

그 일환으로 주요 은행은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수주 현환을 고려해 24억5000만달러의 RG 분담 한도를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계열에 대해선 연초 8개 은행이 70억6000만달러의 RG를 분담하기로 했고, 중형조선사의 경우 지방은행 등이 RG를 발급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쏟는다. 현재 12대 신수출 동력 확충을 목적으로 총 41조원을 지원 중인데, 어려운 수출환경을 고려해 18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산업은행은 ▲반도체(5조원) ▲이차전지(2조원) ▲바이오(2조원) ▲원전(2조원) 등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4대 분야에 설비, R&D, M&A(인수합병) 등 자금을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또 신보와 기보는 8대 주력산업 또는 12대 신수출 분야 영위 기업이면서 최근 1년간 수출금액이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을 충족한 곳의 수출입금융·운전자금에 대해선 5억원의 한도를 부여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도 5조4000억원 규모로 수출기업 우대상품을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방침에 동참한다. 금리를 1.5%p까지, 보증료를 0.8%p까지 낮춤으로써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연 500억원 수준의 이자와 보증료를 절감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사가 협력을 통해 수출금융을 과감히 공급해 하반기와 내년도 수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약 23조원 규모 수출특화 상품을 통해 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완화, 수출 신시장 진출 촉진 등에 주력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구조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