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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LH 퇴직자 소속업체 입찰 배제?...'전관'은 죄가 없다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서승범의 건썰

LH 퇴직자 소속업체 입찰 배제?...'전관'은 죄가 없다

등록 2023.08.22 16:55

서승범

  기자

reporter
LH가 퇴직자 소속 업체를 발주 용역에 대해 입찰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 다수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고 용역업체 가운데 퇴직자가 소속된 전관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전관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꺼낸 카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전관 카르텔 이슈에 대해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토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까지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관(前官). 전에 관 자리에 있던 사람을 지칭한다. LH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업 출신은 물론 특히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행정기관 출신 등 다수의 '전관'이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준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그걸로 끝일까. 누구는 아직 못 갚은 주택자금대출이 있을 것이고 자식들의 교육 뒷바라지가 남았을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생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일부 전관들의 타락과 죄를 이유로 다른 죄 없는 전관들에게 평생 일해 온 '경력'을 버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물론 전관이라는 이유로 도모해 비리를 저지르거나 특혜를 주는 일은 분명히 사회에서 도려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외 경력을 살려 기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관'들이 더 다수다. 실제 대기업만 봐도 사외이사에 다수의 전관이 포진해 있으며 전관들을 실무직으로 영입하거나 대표이사로 영입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 동부건설만 봐도 공공부문 수주 강화를 위해 LH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고 공공 수주 부분이 강화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전관이 아니더라도 비리를 저지르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LH의 퇴직자가 있는 기업을 배제한다는 것은 차별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업과 사람이 아닌 '죄'를 봐야 한다.

근본적인 비리를 없애는 데 집중하고 용역 체결 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해 보다 꼼꼼히 체크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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