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교통 대체까지 필요한 신규 택지 해제 필요했나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선정된 곳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고양 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지구 등 4곳이다. 앞선 8.8대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난개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설명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측 입장이다. 정부는 이곳에 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를 시장에 전달

내 집 마련? 여유롭게 감당된다면 사라

건설부동산 기자를 한다고 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개인적인 통화나, 다수의 만남 자리에서도 듣게 된다. 바로 "지금 집 사도 돼?"다. 보통 결혼을 앞두고 전세와 매매 사이에서 고민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지인들이 보통 이 같은 질문을 한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사면 되는 것을 이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주택 소유를 '투자' 개념에 넣어놨기 때문일 것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인지, 더 떨어질 것

건설 침체에 잊혀진 서민 주거사다리 마련

"매매 전망 지수가 기준선을 돌파를 앞뒀다", "서울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매매거래가 증가세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 분위기를 탔다" 최근 나오는 기사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얘기다. 분양가의 지속적인 상승, 아래서 받쳐주는 전셋값 등으로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집값이 단기간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매수세가 회복 됐다는 것은 침체된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다. 하지만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이전 집

주주환원책 전 '투명경영'부터 안착돼야

주총 시즌이 도래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주가가 타격을 받은 건설사들은 대거 주주환원 정책을 내세우며 투자자들 달래기와 모시기에 나선 모습이다.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주환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간 떨어진 주가 하락분을 배당 확대로 어느 정도 위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투자자들에게 현재 더 중요한 것은 건설사들의 '투명경영'이

정비사업 수주 비리 제한 조치 더 강화해야

정부가 정비사업의 수주 비리를 뿌리 뽑고자 관련법을 보완했다. 기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 금품 제공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문을 '입찰 제한해야 한다'로 공고히 한 것이다. 이는 권고 규정을 의무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허점이 많다. 이번 개정안은 비리 수주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입찰 제한을 중점으로 두고 있지만,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입찰 제한을

'찐' 전문가 국토부 장관 후보 두고 괜한 힐난은 무의미

오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 전관 특혜 의혹 등 도덕성 관련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이는 지난 2005년 박 후보자가 경기 군포시 산보동 백두아파트 149.76㎡를 매수하면서 실제 3억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6950만원에 신고해 1억원가량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티앤티글로벌이 LH 연구용역을 수주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것

공급대책, 문제는 계산하지 않은 수요자 접근성

정부가 지난 26일 공급대책을 내놨다. 기존 공급 계획이 주춤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공공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정상화 입법 조속 추진 ▲PF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지원 ▲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및 규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이

LH 퇴직자 소속업체 입찰 배제?...'전관'은 죄가 없다

LH가 퇴직자 소속 업체를 발주 용역에 대해 입찰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 다수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고 용역업체 가운데 퇴직자가 소속된 전관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전관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꺼낸 카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전관 카르텔 이슈에 대해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토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까지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

건설업계 '소탐대실' 타성 없애야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본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드러나는 건설업계 결함 중 하나다. 우선 최근 A 건설사의 철근 부재 사건이 그러하다. 설계상 필요한 곳에 15개 철근을 빼고 지었다가 수천억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건설업계에는 돈을 아끼려 일부 철근을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현장뿐만 아니라 이 같은 위험이 어느 현장에나 도사리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려 현장 고용직, 계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 GS건설·LH만 들볶을 일 아니다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의 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로 나타났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발주처인 LH나 시공사인 GS건설 모두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