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경제전쟁 중···기업 유턴 지원 확대해야"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中의 아이폰 금지령···삼성, SK 같은 상황 겪을 경우 타격"

"자본이전이 국내투자로 연결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야"

"리쇼어링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안보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는 방법은 경제전쟁과 경제협력외교 두 가지인데 지금은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 각국이 첨단 전략산업 보호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도 자국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제도,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국내복귀기업(유턴)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리쇼어링 환경구축 지원방안'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쉽지 않다. 완전 철수가 힘들기 때문에 해외의 생산기반을 일부 유지한 채 국내로 들어오는 온쇼어링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창출되는 일자리수도 많다"며 "미국은 질적인 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본도 철저하게 국내 산업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리쇼어링을 허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2013년 국내 유턴법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복귀기업은 총 24개사다. 스마트폰 제조 등 첨단기업은 6개, 중견·대기업은 9개사에 불과했다.

오 교수는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삼성,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리쇼어링 제도의 보완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법규는 국내 복귀 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세제혜택만 받고 이후 다른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이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 요건의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한도없이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 정책과 달리 리쇼어링 보조금 한도액은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 머물러 있어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기존 공급망을 보완해주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업종을 명확히 타겟팅 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첨단산업단지 구축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 등을 고려해 리쇼어링 정책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안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리쇼어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민재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당초 리쇼어링은 목적은 경제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것이 더 크다"면서 "기술패권을 두고 상대국에 대한 산업 견제적인 측면에서 리쇼어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5년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법안이 발효가 됐고 중국의 가치 사슬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면서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일정 부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역량을 갖춘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과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해외 철수 요건 및 동일산업 등에 대한 요건을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시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세제 개정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해외법인의 배당금 등 자본이전이 국내 투자로 연결될 때 유턴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또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