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논의 본격화

29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 개최

평가체계, 포용금융 시스템 안에 제도화하는데 핵심 역할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원회는 29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개최해 첫 안건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서민분과 회의에는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과 민간 분과위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석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 17일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서민분과 운영계획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이 논의됐다.

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채무조정·복합지원·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하며, 채무조정·서민금융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재야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해 생생한 의견이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간위원은 위원별 전문분야 또는 참여 의사에 따라 소분과를 배정할 예정이며, 소속 소분과가 아니라도 논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소분과 회의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서민분과는 이날 첫 번째 논의 과제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해 민간 분과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금융회사가 비용·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지속적·항구적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하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분과위원들은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안에 제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검토 중인 평가체계 개요, 지표(안),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민간 분과위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개진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입안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시야를 넓히고, 실제 현장 에서 체감 효과가 큰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는 각 소분과에서 수시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매월 전체회의에서 포용금융전략 추진단(안)을 확정하고, 이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분과뿐 아니라, 총괄·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도 본격 가동하여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