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환경 불안에 주택공급 감소···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해"

건설주택포럼 '민간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건설·주택업계 석박사급 전문가들이 2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포럼을 통해 주택경기 전망과 정책개선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장귀용 기자

건설·주택전문가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외환경의 악화로 주택공급이 급감하는 탓에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와 PF발 위기가 대두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물량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주택포럼이 29일 개최한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의 현황과 PF시장 동향, 당국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 등이 논의됐다. 건설주택포럼은 건설·주택산업 관련 석박사급 전문가 280여명이 포진한 연구단체로 1996년 창립돼 우리나라 건설·주택산업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꼽힌다.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는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상승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폭락하는 탓에 수요자들의 판단에 어려움이 생기고, 투기성향도 늘어난다는 것.

특히 최근엔 글로벌 환경 등 대외적인 변수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주 교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국지전의 지속, 중국시장의 불안정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모양새"라면서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민간공급의 여건도 개선하는 한편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은 PF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정부와 공기업 등이 나서서 건설사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자금난을 '일시적 유동성문제'와 '지급불능 문제'로 나눠서 대응하고 사업 단계별로 공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막힌 곳에는 적극적인 보증을 통해 원활한 대출을 제공하고, 지급불능에 빠진 사업장은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브릿지론 단계에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 PF단계에선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미분양으로 인해 일시적인 위험에 빠진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인 '미분양대출보증'도 소개했다. 할인분양 등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한해 HUG가 대출원리금 상환책임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 전문가들과 금융기구가 함께 모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재식 부회장은 "국토교통부나 건설업계가 바라보는 시각과 금융당국, 은행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설업계에선 공적보증을 기반으로 저리대출을 만들면 사회안전망 역할과 유동성 확보가 모두 확보된다고 보는 반면 은행권에선 이런 체계가 은행의 선진화를 막는다고 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선주 교수는 "복잡한 규제와 정책 탓에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취득세와 양도세 규정을 너무 복잡하게 해 세무사조차 헷갈리게 했던 것이 대표적"이라면서 "정책을 명료화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판단을 돕는 한편 임대보단 자가 보유 정책을 펼쳐 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