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민생금융지원방안,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은행권에 감사"

21일 간담회 직후 김주현·이복현 백브리핑 진행

"100% 만족 힘들겠지만 내년 상황 나아질 것"

이복현 "건전성, 주주 설득 문제 모두 포함해 논의"

(왼쪽)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협의가 굉장히 늦어지고 잘 안될 것이라고 걱정했었는데 조용병 회장이 내정된 상태에서 업무도 챙기고 은행장들과 협의해 우려보다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진행됐다. 은행들도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를 감안하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굉장히 감사드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진행된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을 통해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상생안을 법으로 하게 되면 입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자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했는데 사실 걱정이 많았다"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잘 하지 않는다. 이에 협의가 굉장히 늦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우려보다 신속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금리, 물가가 많이 올라가 쉽지 않은 만큼 지원방안이 굉장히 크지만 100% 만족은 절대 못 시킬 것"이라며 "은행권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을 배제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참여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 18곳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총 20곳이다. 저축은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도 사실 많은데 은행권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내는 이자로 이익을 많이 냈다는 부분"이라며 "자영업자들이 통상적으로 번 것보다 많은 이자를 냈으니 은행의 능력 범위 내에서 그걸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저축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올해 9월말까지 14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예금금리를 낮춰 이자비용을 줄이는 등 수신규모 축소로 실적 부진 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이 연체율도 올라가고 수익도 작년보다 좋지 않다. 그래서 은행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좀 어렵다"며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7%가 넘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예정인데, 예산안이 통과되면 중기부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배당 여력이 떨어져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이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주분들도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 이익을 환수하는 곳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은행의 사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주들에게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각 은행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고객들과 함께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 겉으로 들어나 있지 않지만 건전성, 주주설득 문제 등이 다 포함돼 논의가 진행됐고, 이를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방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시장 불안이 조성되면 합리적 의사결정 보다는 쏠림이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오고 있고 문제가 있는 곳은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다"면서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은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 차의 때문이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연착륙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