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고령화 사회, 보험 역할 중요···치매관리 공·사 안전망 연계 강화해야"

공적 지원에도 부담 지속···보험산업 역할 강화 불가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균일해 다양한 욕구 대응 한계

보험사 상품에 치매·간병특약 탑재···세액공제 협력 고려 제언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고령화 사회 치매·간병위험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사 안전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치매 보장과 요양에 대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단으로, 치매상병자에 대한 보장 강화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증가 재가급여 이용 시 돌봄공백과 간병비 발생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치매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618명)가 치매상병자며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각각 연평균 4.6%, 6.4%씩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약 799만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가입률은 15.5%로 조사됐다. 치매·간병보험은 정책과 수요에 대응해 보장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진단비, 치료비, 검사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해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산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치매와 관련된 정책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사례와 마찬가지로 치매관리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영 치매·간병보험의 보장내용 및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영보험도 소득효과 또는 요양서비스 가격인하효과를 통해 보험가입자와 요양기관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사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보험사 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협력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는 2022년 기준 개인이 약 76%, 29인 이하 소형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지가가 높은 도시지역 내 장기요양 시설 공급 확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고급서비스 수요 대응 등을 고려하면 자금조달이 용이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현재 KB골든라이프케어는 KB손해보험이 2016년 설립한 회사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서초구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업계 최초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오픈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내년 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하남 미사에 부지매입을 마무리했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요양 수요 급증과 요양서비스 양질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험사의 시장 참여가 바람직하겠으나,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