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꺾은 민주당···임대 중심 100만가구 공급 재시동

다자녀가구에 분양전환 임대공급...금융지원까지

수도권에 성장촉진권역 신설해 경기도 주거공급확대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부족 지적..."완성도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약으로 기본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공약으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가구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2자녀 가구에는 24평형, 3자녀 가국에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한명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50% 감면 혜택을,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노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역세권·병세권(대형 병원·종합병원이 인접한 지역)에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을 공급하며 추후 30만가구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1인 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약속했다.

경기도에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카드를 꺼냈다. 김포와 양주, 동두천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부천 등 일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00만가구 규모 공급은 현실성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공급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단위가 백만 같은 식으로 하면 누가 뭘 내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로드맵 법제화하고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미비하고 실패하거나 실적 낮은 정책을 되풀이하는 등 완성도가 낮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