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n월 위기설 늦어도 하반기는 없어질 것"(종합)

4일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2주년 간담회'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제도 이상 노력 必"

하반기 자산자산법 안착·망분리 합리화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 위기설 이후 계속 제기되는 'n월 위기' 가능성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본격 시행 등을 거치면서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꺼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서다.

이 원장은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레고랜드 사태부터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물밑으로는 오리발을 젓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금감원은 시장 교란 행위 등 자본시장 신뢰를 위한 정책 문제에 대해 최종 수비자의 마음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 안착 방안 등 금감원이 하반기 준비 중인 정상화 방안이 시행되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n월' 위기설은 올해 하반기 내 잠잠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대체투자 관련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금일 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면서 "이 같은 노력들로 제 생각에는 7~8월이 지나면 n월 위기설은 없어질 것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책무구조도'가 모든 문제 개선 못해"

금융지주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단순 제도 개선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제도가 일도양단으로 엄청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볼 때 뭔가를 조금씩 해나간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짜리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운영의 계속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밸류업의 장기 효과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자금 선순환의 과정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큰 틀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좀비 기업 퇴출 등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이며 현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세제 논란에 관련해서는 "금투세는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가 됐었는데 그 중간에 코로나19 사태, 금리 상승, 가상자산 등 다른 이슈가 발생했다"며 "이런 바뀐 환경들에 대한 고려를 한 번 정도는 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보호 문제도 또 다시 제기됐다. 이 원장은 해외 당국자들과 소통해 본 결과 그들도 한국의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회의에서 나눈 내용은 기본적으로 보안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저를 비롯한 당국은 국내 금융 시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되는지 대해 의문이 있는데 (해외 투자자들도)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에서 바뀐 회계제도인 IFRS17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선 "부풀리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면서 "가급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좋은 실적을 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는 합리적인 설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IFRS17은 상대적으로 작은 숙제이며 보험업권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간 70회 언론 브리핑···예측 가능성 높이려 소통 접점 늘렸다"

이 원장은 지난 2년간 70회가 넘는 언론 백브리핑이란 이례적인 숫자에 대해 "금감원장은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접점을 많이 만들어 제 개인에 대한 문제는 물로 감독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적은 정보를 가지고도 스웨이(sway)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보니 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언론 관계 뿐 아니라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반기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6월 중순 규제시범 적용이 예정된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안착 지원하고 엄정한 조사·검사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약속했다. 또한 클라우드‧인공지능 활용 등 최신 IT기술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을 기존 은행권에서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서비스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IT안전성 강화 추진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금투세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도 투자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산업 협안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도 올해 하반기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