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에 한숨 돌린 가스公, 전기요금도 '꿈틀'

가스요금, 다음달 1일부터 1.41원 인상

"부담 최소화 한 조치, 추후 인상 필요"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도 업계 촉각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정부가 15조원에 육박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더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여전히 '동결' 상태인 전기요금 인상 여부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가스요금 '소폭' 인상···"재무 개선 영향은 미미"

그래픽=이찬희 기자

9일 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1.41원(6.8%),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이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이 오른 건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막대한 미수금을 떠안은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풀이된다. 민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달까지 1년 넘게 동결됐는데, 이로 인해 지난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역대 최대치인 13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이 단가보다 낮은 상황에서 미수금도 머지않아 14조원을 넘어설 것을 우려,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라며 "게다가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고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뒤 발생하는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이다. 쉽게 말하자면 받지 못한 돈, 즉 외상값을 장부에 적어놓은 것으로 사실상 적자에 해당한다.

가스공사는 원가를 밑도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해 온 탓에 차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기준 26조원에서 지난해 말 39조원으로 불었다. 여기에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약 47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늘어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결국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면서 그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미수금 증가'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정상화 숙제는 남아있다. 이번 인상안을 두고 좀 더 과감하게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지만, 업계는 이번 인상안이 근본적으로 가스공사 재무 위기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요금이 워낙 미미한 폭으로 인상돼 재무구조 개선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가스공사의 근본적 경영 위기 해결을 위해선 추후 인상 폭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 호전을 위해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물가 상황과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맞췄으나, 근본적인 가스공사 미수금 해소를 위해선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요금 인상안은 더 이상 미수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 조치고, 추후 경제적·국가적 상황, 가스공사 재무 상황 등 여러 여건들을 종합 고려해 적정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兆)단위 부채 떠안은 한전···전기요금 인상론↑

그래픽=이찬희 기자

가스요금 인상에 전기요금 인상론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한전의 조(兆) 단위 적자가 대규모로 누적되면서 올 4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동안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여부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3분기 전기 요금은 동결됐다.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 부담과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계절이란 점을 고려해 내린 정부 판단이다. 전기 요금은 지난해 1·2분기 연속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쭉 동결된 상태다.

한전은 현재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총 부채 규모는 202조5000억원으로, 이자 비용만 4조4517억원에 달한다. 하루 내는 이자만 120억원인 셈이다.

한전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요금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전의 부채가 사상 처음 200조원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내 요금 인상 단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업계는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더욱 촉각을 세우면서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