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환불 이번주 완료 지원···1조2000억원 유동성 공급"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모여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 환불처리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피해 판매업체 대상으로는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커머스-PG사 간 정산기한을 줄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오전 8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상품권·여행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이어건다. 아울러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도 지원한다.오는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오는 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7일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이커머스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이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