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尹정부 목표 다른데 정책은 같아

'부동산 살리기' 박근혜 정부와 '시장 안정화' 윤석열 정부 정책 비슷

그린벨트 풀고 세제·정비사업 규제 완화...대출 지원까지 일맥상통

건설업 살리려다 보니 시장이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이며 역효과

'주택시장 안정화'가 목표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전 '부동산시장 살리기'가 목표였던 박근혜 정부와 결을 같이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에 '규제 완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대출' '정비사업' '세금' 등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투트랙 전략이다.

'주택 공급 속도 조절'로 분위기를 살리려 했던 박근혜 정보와 물량 공급 측면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한다.

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대거 풀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만 LTV를 최대 80%까지 끌어 올리고 1주택자도 LTV를 70%까지, 다주택자도 주택 수에 따라 30~40%까지 대출을 완화했다.

또 이에 더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만들었다. 신혼부부 지원과 출산 독려 등이 담긴 정책이다.

문제는 '빚내서 집 사라' 기조로 대출을 풀었던 박근혜 정부의 대출 기조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박 정부는 당시 LTV 80%까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일괄 적용했으며, 주택구입 자금 지원 규모 확대, 소득요건 상향 등으로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정책 기조도 '완화'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으며,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시켰다. 또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안전진단 생략, 용적률 인센티브 부과,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완화, 민간 분양가 상한제 해지 등을 발표했고 여기에 재초환 폐지까지 고심 중인 상황이다.

다주택자 세금 혜택 정책도 비슷하다. 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했으며 앞서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 감면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2027년까지 유예시키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활용에 대한 견해도 같다. 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하며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시행했다. 이 곳에 기업형 임대아파트 '뉴스테이'를 짓겠다는 복안이었다. 윤 정부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만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정책 비슷한 만큼 시장 반응도 닮아= 문제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가 목표였던 박근혜 정부와 시장 반응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박 정부 당시 "빚내서 집사라"로 받아드렸던 시장이 현재도 마찬가지로 흘러 '빚투', '영끌족'이 다시 생겨나면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바로미터인 서울 집값은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분양가 상승 등으로 자극받으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하락하던 집값은 정부의 이어진 규제 완화 정책 발표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 풀린 대출로 자금이 돌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도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 4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7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69㎡(31층)가 지난달 30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도 지난달 4일 145억원에 거래되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강북에서는 '목동신시가지 7단지', 여의도 '대교' 등이 최근 전고점을 뚫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의지만큼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탓에 공급 대기 수요가 늘어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규제 완화' 시그널로 해석하고 "더 늦기 전에"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침체된 건설업계 분위기 회복과 집값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려 하기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해석이 형성된 것"이라며 "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정비사업에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대상지들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급 효과와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