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티메프 사태 PG 2차 규율···카드사 책임감 있는 역할해야"

22일 오전 '금융위원장-여전사 간담회' 개최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관련 규제 정비할 것"

'PF 부실 우려' 캐피탈사엔 "건전성 관리 철저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지급결제시스템 핵심인 카드업권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큰 만큼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책임자(CEO)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는 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던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은 앞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하여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거래 과정 단축 및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공감을 표했다.

캐피탈업권에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캐피탈업계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부동산PF 연착륙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공유·구독경제 시대에 맞는 소비자 니즈 반영을 위한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신기사가 자본 중심 전환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신기술금융업권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신용카드업계를 금융혁신의 첨병으로 활용해 달라"면서 "신용카드사의 안정된 지급결제시스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범위 확대 및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다양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핵심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개선 및 정책적 지원도 당부했다.

정 협회장은 "여신전문업권은 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의 자급 공급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전업권이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