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학회 "디지털 자산은 금융시장 미래 지향점···제도 마련해 안정적 정착 이뤄야"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 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준서 회장은 축사에서 "디지털자산은 혁신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금융시장의 미래지향점을 제시한다"며 "관련 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및 소비자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법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심포지엄에는 정부,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비트코인 ETF가 전 세계 8위 자산군이 된 지금,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같이 행정적인 조치로 가능한 분야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지속 소통해야 하고, 특히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모호한 선전(promotion)보다 건실한 선례(proof)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가상자산법은 기존 법체계 밖에서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산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시장 발전상황에 맞춰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율을 도입하는 방식이 적합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 정립된 법체계의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