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이자 이익 늘어난 은행 혁신·상생해야···10월 가계대출 소폭 증가"

국토부 엇박자 지적에···"가계부채 제어 필요성에 공감"

"이복현 우리·KB금융 발언, 리스크 점검 지시로 이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삼성전자가 많은 이익을 내면 다들 칭찬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익을 많이 거두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분기 실적발표 후 '이자 장사'로 지적받고 있는 시중은행에 혁신과 상생 노력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전히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상생과 혁신의 노력을 좀 더 해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성과급 잔치 비판 당연해···기준금리 인하 효과 점차 반영 기대"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변동금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구조적으로 은행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금리 하락 시에는 이익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이익 규모도 이 같은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주는 행태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오르고 예금금리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규대출의 경우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는 은행의 필요성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시장금리가 이미 그 기대를 반영해 많이 내려가 있었던 만큼 대출금리 산정 때 바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점차 신규 대출금리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우리금융과 KB금융 경영진 리스크에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KB금융과 관련 반복적인 지적은 평판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우리금융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수준이 외형 확장 중심의 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원장의 발언은 현재 정기 검사를 하는 우리금융과 KB금융에 대해 엄정히 살펴봐라, 운영상의 리스크 부분도 철저히 점검하자는 지시로 이해했다"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코멘트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규제의 경우 다음 달의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은행과 피해자들 사이의 손실 부담 과정이 있다 보니 제도 개선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정하겠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며 인수합병이나 대형화 이슈로 연계 지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수치 확인 후 추가 조치···전세대출 섬세하게 접근해야"

10월 가계대출의 경우 9월 대비 증가 폭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최종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9월보다는 증가 폭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다"며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할지 좀 더 지켜볼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도 "2금융권 쪽에서 지난달 대비 10월 수치가 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 최종적으로 숫자를 봐야 될 것 같다"며 "결과를 보고 추가 대책이 필요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전세대출 DSR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됐으나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더불어 향후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를 두고 금융위와 국토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대출은 이유와 목적이 있으나 늘어나는 속도 등의 부분은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은 인식"이라고 답했다.

이어 "방공제, 후취담보 등은 혼선이 있었으나 국토부도 속도 제어를 위해 조치를 하려고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밸류업 단기간 성과 힘들어···주주 위한 제도개선 준비 중"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은 다양하다"며 밸류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로 보면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밸류업 공시 후 시장 평가가 좋아졌다"며 "밸류업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단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정적 평가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의 논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금투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주환원 촉진 세제도 지금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법안을 낸 부분들은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 부분의 경우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준비 중이나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해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라며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를 포함해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합병이나, 물적분할 관련해 일반 주주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적극 검토 중이며 연내 구체적인 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