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發 사업 타격 불가피···유통가, '정쟁' 보다 '실리' 호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좌초 위기

정부 추진력 떨어져···유통계, 경계태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유통 관련 사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온 유통업계는 '탄핵'으로 인한 사업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쟁'보다 '실리'에 따른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해 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탄핵 정국으로 불투명해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와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 추진이라는 윤 정부의 숙원 과제에 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22년 광주 유세 현장에서 '복합쇼핑몰 건설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과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이 광주광역시에만 없다"며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계신 만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통업계 숙원인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완화 필요성도 꾸준히 주장했다.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우려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윤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금지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부 여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은 이 같은 흐름에 호응해 조례를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 이래 꾸준히 진행되온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로 인해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겠지만, 정부의 추진동력이 떨어진 만큼 유통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 사업재편 등의 중대 의사결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규제로 인한 순효과보다 부작용이 컸던 법안"이라며 "야당이 정쟁보다는 실리로 접근해 법 개정을 원활히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업들은 정부의 인·허가권, 사업승인권 등 각종 규제 관련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신성장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동력 약화로 파생될 부작용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