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 개최···내년 상반기 공시기준 발표 검토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들의 공시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공시기준 및 로드맵 발표 일정을 검토했다.

30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EC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유관기관 5곳과 소속인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은 각각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 조치형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양은영 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이 참여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자본시장 내 자금 유입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시기준과 로드맵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시기준 발표 시 중요성 판단 예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매월 기업 담당자 대상 교육을 정례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발효했으나, 27개 회원국 중 12개국만 법제화를 완료했다. 미국은 기후공시 규칙이 소송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수출 의존도를 고려해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에 공시기준과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시기준 발표와 함께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 교육 정례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가능금융이 비가역적인 흐름인 만큼, 환경 변화로 인한 좌초자산(stranded asset)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한 투자 결정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해 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시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시기준과 공시일정이 내년 상반기 중에 제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면책 등을 포함한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