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전담조직 구성···리플 법적분쟁 종식 '시간문제'

새 정부 출범 맞춰 '크립토 2.0' 슬로건 발표

투자자 보호·시장 발전위한 전폭적 규제 완화 시사

국내외 유관기관 소통···시장 "리플사 소송 해결" 기대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 친화적 기조의 행정 추진을 시사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행 디지털자산 관련 시장 규제의 대폭 완화 논의를 위해 임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마크 우에다 SEC 위원장 권한대행은 21일(현지 시각) '크립토 2.0'이라는 SEC의 새로운 행정 슬로건에 맞춰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계획을 정하기 위해 헤스터 피어스 상임위원 주도로 디지털자산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우에다 권한대행은 "디지털자산 규제 개선 TF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끌 예정이며 SEC의 고문인 리차드 가버트와 테일러 어셔가 각각 피어스 위원의 비서실장과 수석 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SEC의 디지털자산 규제 개선 TF는 그동안 규제 권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연방정부 산하 기관은 물론 외부 투자자들, 국제기관 등과 적극 소통해 시장 규제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다소 불분명했던 디지털자산의 규제 명확성을 해결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디지털자산 규제 개혁은 오랫동안 인내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광범위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제대로 된 규제 개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 혁신성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우에다 권한대행이 조직한 이번 TF팀에서는 각종 소송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측했다. 대표적인 소송은 리플사가 발행한 XRP의 증권 소송이다.

업계 관계자는 "SEC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소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범죄 혐의가 없는 디지털자산 소송은 취하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