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바이낸스 소송 중단 요청···'리플 소송' 조기 종료 신호탄?

연방법원에 60일간 재판 중지 요청서 제출

리플과의 소송전 조기 종료 가능성 더 커져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호재 작용할 듯

그래픽=뉴스웨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진용을 새로 개편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인력과 조직을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바이낸스와의 소송 중단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다른 디지털자산 업체와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크립토브리핑 등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가 10일(현지 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진행을 60일간 중단해달라는 공동 요청서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SEC는 소송 중단 요청 사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출범 근거가 성립된 연방정부 산하 디지털자산 정책자문위원회가 바이낸스와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EC가 특정 디지털자산 업체와의 소송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디지털자산 업계와 연쇄 소송전을 벌인 이후 처음이다. SEC와 바이낸스는 향후 논의를 통해 60일로 규정한 소송 중단 기한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바이낸스와의 재판 중단 요청이 다른 디지털자산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이뤄질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리플랩스와 SEC가 4년여간 진행한 리플 XRP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의 조기 종료 여부다.

리플과 SEC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문제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 결과 법원은 리플에 1억2500만달러(한화 약 18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으나 SEC가 지난 1월 15일 끝내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께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SEC 측이 항소 진행을 앞두고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직을 축소하고 담당 간부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하는 등 리플과의 소송전에서 스스로 힘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기 종료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 SEC가 바이낸스와의 소송을 스스로 접는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전 종료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두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을 위한 서류가 SEC에 제출된 만큼 SEC가 ETF 승인을 위해서라도 리플과의 소송전을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환경이 업계 쪽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소송도 잘 마무리될 것이고 ETF 승인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