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할 때 됐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올해는 시장원리 작동해야"

김 위원장 "금융자원 지방 배분 필요···건전성은 충분"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가계부채를 관리해왔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이자장사' 비판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금리인상보다는 더 엄정한 대출심사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해 말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됐다"며 "은행들이 당국과 소통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은행들은 그런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들을 이미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도 금리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와 대해서는 "지방의 미분양 사태는 높은 분양가, 과잉 공급, 부족한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건설경기는 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규제)를 풀어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것이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DSR 규제 완화는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적절한 가계대출 성장 속도를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아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 그런 조치(지방 부동산 주담대 인센티브 확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금융 자원이 지방에 좀 더 배분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등 올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및 상담 신청도 시작된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는대로 신청을 받고 4월부터는 채무조정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계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