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금융지원 4.8조 더 늘린다···인뱅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강화

정책서민금융 올해 목표 10.8조→11.8조로 추가 확대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 36.8조원으로 확대 유도

유명무실 징검다리론 전면 개편···취약층 신용평가 개선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과 민간서민금융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신용 하위 20% 이하 저신용·취약층과 담보력이 취약한 청년층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동시에 채무부담으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 신청건수는 2022년 2만2000건에서 2023년 4만6000건, 지난해에는 5만1000건으로 급증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끌어 모아 공급목표를 연초 발표한 수치 대비 1조원을 추가로 확대했다"면서 "상반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공급규모의 60%를 집행하는 등 어려운 분들에게 상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 연초 계획 대비 1조원 더 지원

우선 정책서민금융은 올해 연초 발표한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급실적과 비교하면 2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정부 및 금융회사 출연, 기부금 등을 활용해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인 7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햇살론119는 6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 중 하나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119 성실상환자에게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서금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햇살론유스도 당초 당초 공급계획보다 10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복권기금이 재정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연중 공급추이를 보아가며 복권기금 150억원 추가 출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신보)은 각각 새희망홀씨 4조2000억원과 사업자햇살론 30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가량 조기 공급하고 수립된 월별 공급계획에 따라 집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급자 위주의 명칭이었던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공급규모는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늘리며 최초 대출한도도 비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26년 이후 공급규모 유지를 위해 보증상품 도입도 검토한다.

김 국장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7월부터 시행되며 국민들이 사금융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져 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분들에게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 제공

한편 현재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은행권 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징검다리론 대상자를 기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거래, 75% 이상 상환, 신용 상위 80%에서 서금원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서민금융 잇다' 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가 지원자격 확인부터 대출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현재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대부분의 보증상품을 운용하는 계정임에도 휴면예금 수익금 등의 탄력적인 활용이 곤란했으나 향후에는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인뱅, 신규취급액 30% 이상 중저신용자대출로 채워야

정부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 36조8000억원까지 약 3조8000억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 현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한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 대해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해 취급 유인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사잇돌대출도 공급요건을 완화해 대상차주 범위를 확대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했던 것에 더해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금융위는 신규취급액 비중도 분기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신사업 인·허가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 건전성 악화 우려 및 시중은행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에 "인터넷은행의 취지가 혁신·포용 통한 은행업 경쟁력 강화였던 만큼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출범시 효과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했고 시중은행도 많은 역할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균형을 잘 맞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시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에 포함했으나 올해부터 중·저신용 대출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등 금고 선정시 활용되는 만큼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취약계층에 맞춤형 채무조정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채무조정 및 추심 관련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5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타 은행들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 우려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특례도 상시화한다. 신속채무조정은 기존 상환유예에서 30~50% 금리인하, 사전채무조정은 기존 금리인하에서 취약층 최대 30% 원금감면으로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해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김 국장은 "수요가 밀집되고 어려움이 확인된 부분은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성실상환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서둘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충실하게 구비하고자 했다"며 "무엇보다 1차적인 주체는 민간서민금융 공급이 더 우선시되고 그 빈틈을 정책서민금융이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 설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