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502억원···보험금 과장청구 58.2%

금융당국,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대응방안 발표

적발금액 전년 대비 338억원 증가···인원은 525명↓

연령별·종목별·직업별 유형 따른 맞춤형 대응책 마련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338억원(3.0%) 증가한 1조150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원,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525명(0.5%) 줄어든 10만8992명으로 조사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으며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허위사고가 전년 대비 201억원(9.4%↑), 고의사고와 사고내용조작이 각각 91억원(5.7%↑), 74억원(1.1%↑) 증가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49.6%(5704억원), 장기보험 42.2%(4853억원)이 적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자동차보험의 적발금액이 228억원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적발자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5.7%(2만7998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적발인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연령도 60대 이상으로 총 3230명(13.0%)이 증가했다. 50대 이하 전 연령대의 적발인원은 반대로 감소했다. 연령대별 보험사기 유형별 특징은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이며,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별로 적발비중은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보험사기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고령층 보험사기의 경우 고령층이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시 보험사기 연루 피해사례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보험설계사 대상으로도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즉시 퇴출 등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고, GA 소속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발굴하고 보험연관업종 종사자에게 즉각 전파해 경각심을 제고시킨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어가고 있으나,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기법도 고도화되어 보험사기 적발실적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