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수수료 공개' 도입 가시화···업계 반발 잠재울까(종합)

금융당국,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

오는 5월 제도화 거쳐 이르면 8월 시행 목표

GA업계 "설계사 감소·특별 이익 확산 우려"

31일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보험업계 임직원, GA협회 등 업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김명재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의 판매 수수료 공개와 지급 분급 기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도입 일정이 가시화됐다. 다만 GA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예정된 일정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31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임직원, 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판매수수료 개편안 관련 발제와 업권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한 뒤 이듬달부터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 중 제도화를 시작할 경우 관련법 개정 등에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며 "이르면 오는 8월 중으로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필요성을 업계에 전달하는 한편, 지난 보험개혁회의에서 언급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 당초 계획된 도입 필요성 및 해외 개편 사례 발표 시간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는 판매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업계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용태 한국보험GA협회장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시 소비자에 판매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기존 수수료 지급 기간을 3년에서 7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GA업권에서는 신입 설계사의 모집과 정착이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의 리베이트 요구 등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개편안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GA업계는 이번 설명회에 집단적으로 불참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의견과 당국의 요청을 고려해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보험산업에 비해 국내 보험업계는 1차년도 수수료가 많이 지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2차년도 이후 특정 시점에서 계약 유지율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수수료 지급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구조가 계속되면 보험사 측면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 노출, 설계사들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며 "이는 심각하게는 업계 신뢰도 하락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수료 제도는 특히 판매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연착륙에 성공한 수수료 제도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이해력,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일관된 공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A업계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용학 키움에셋플래너 대표는 "보장성보험은 상품의 가치가 실현되는 순간인 리스크를 보장하는데, 이것이 영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GA업권이 판매수수료 공개를 우려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가입 판단이 리스크에서 수수료 영역에만 쏠려버려 이전과 같은 수요 환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인지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영업 조직의 역할이 컸던 만큼 금융당국이 이들의 우려를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설계사들의 실적 저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