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발행어음·IMA' 자격 획득하는 증권사 나온다

금융위,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기업신용공여 확대·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영위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가 오는 하반기에 첫 등장할 전망이다.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10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경제 혁신 성장 지원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국내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며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증권업이 외형 성장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국내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성·유동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또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IMA 제도도 구체화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게 허용된 업무지만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가정해 도입한 이래 아직까지 실제 영위 사례는 없다.

이에 금융위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더불어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 손실충당금 제도도 함께 내실화해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목표 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투사 지정의 경우 자기자본 규모 4조원 및 8조원 종투사 지정 수요가 제기되고 있고 지정요건도 일부 정비·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년 이후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종투사 지정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IMA) 지정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아울러,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 → 4조원(발행어음) → 8조원(IMA)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채권시장 불확실성 확대 경험 등을 반영하여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 관리 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확대 적용·개선 및 중·장기적인 종투사 NCR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내용은 6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 후속조치가 대부분 시행령과 규정개정사항이기에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연결BIS비율 개선방안은 3분기,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3분기 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신청을 접수해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하되 예정된 제도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투사들이 그에 걸맞은 혁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내외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본시장의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제도개선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증권업 본연의 역할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종투사 CEO들은 발행어음·IMA 등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인 모험자본 투자로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증권업 스스로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A 관련 기업신용공여 확대, 연결BIS비율 적용 개선 검토, 해외진출 관련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발행어음·IMA 종투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