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개편안 둘러싼 GA-금융당국 갈등 '일단락'(종합)

설명회 불참·반대집회 개시 예고했으나 극적 타결

영업 과정서 수수료 공개 대신 홈페이지 공시로

분급도 유예·단계적 확대 적용···업계 "방향성 수긍"

금융당국이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제2차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개편안에 대한 보험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김명재 기자.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격돌한 GA업계와 금융당국이 타결에 성공했다. 금융당국이 설명회 발표에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취한 가운데 GA업권도 금융당국의 절충안을 수용하면서 5개월 가까이 지속돼 온 마찰이 완만히 해결되는 양상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차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현재까지 논의가 완료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직전 설명회와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번에는 고용호 금융위 전 보험과장의 뒤를 이어 김성준 신임 보험과장이 GA업계 관계자들과 처음 마주해 의견을 청취했다.

당초 GA업계는 지난 24일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판매수수료 공개에 반발하며 설명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28일까지 금융당국과의 협의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업계 종사자 300명을 동원한 반대 집회를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이날 설명회에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GA 설계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비교·추천 설명서에 판매수수료 금액과 비율을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대신 보험상품별 수수료 등급을 전체 수수료 평균과 비교해 5단계로 나누고, 비교설명하는 상품의 수수료 순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 연착륙을 위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2년간 설계사 수수료를 최대 4년에 걸쳐 분할한 뒤 2029년부터 최대 7년 분급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의 절충안에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생존권 위협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요인이던 판매 수수료 공개 부담이 줄어들어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중재안까지 제시하면서 확고한 도입 의지를 보인 만큼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향후 시장 판도가 긍정적으로 재편될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GA 고위 관계자는 "당초 개편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며 "특히 판매 수수료의 분할 지급 기간 확대와 유지 수수료 신설은 설계사의 수입 감소 우려가 있긴 해도 일부 GA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설계사 영입(리크루팅)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대동소이한 구조의 상품으로 경쟁을 이어가는 현 보험시장에서 당연히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나 시책 금액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며 "과잉 수수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