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부활 예고···유통업계 '더 센 규제'에 '노심초사'

골목상권 보호 위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

가맹점주 권리 강화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추진

그래픽=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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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통업계에는 긴장감이 맴돈다. 선거 유세 중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대형마트·온라인 플랫폼·배달 앱·편의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예고한 여파다.

이 당선인은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으로서 이끌던 기구다. 이 당선인 정책 공약집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평소 기조라면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을 향한 규제도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법'(온플법)을 추진한다.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 당선인은 일정 매출을 상회하는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 입법하고, 다크패턴(눈속임) 피해 방지 강화한다.

온플법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 한 규제 법안이다. 최근 쿠팡의 검색 순위 선정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문제와 '티메프'(티몬+위메프) 파산 사태가 터지며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달 플랫폼 정책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 기조를 바탕으로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를 통한 배달수수료 인하 유도 정책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역시 배달 플랫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기반 택배·배달 산업 종사자를 위한 개정안이라지만,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사업자·영업점과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담긴 법안과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가맹사업법도 개정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가맹점주의 협상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맹점주 단체가 제기한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당선인은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 등록제나 단체협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약집에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획정 등의 세부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