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챙기기 나선 李 정부···유통가 기대반 우려반

비상경제·물가관리TF 가동···경제회복 속도

유통산업발전법·배달 플랫폼 규제 강화 우려

내수 소비 진작·K-푸드 활성화 방안 기대감↑

유통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물가 안정 및 경제 회복을 내세운 만큼 민간기업을 향한 가격 압박이 우려되면서도 내수 소비 진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당내 물가관리TF를 구성하면서 정부 차원의 경제 회복 및 내수 진작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직접 만났다. 민생 현장에 직접 나서 집권 초기 물가 안정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우선 식품 및 외식기업의 가격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 부처가 가격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서다. 실제로 식음료 업계는 대선 전 대거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작년 12월 이후로 반년 동안 가격을 올린 업체는 60여개에 달한다. 전 정부 당시 가격 인상 자제 및 인하 기조로 억눌린 인상분과 원재료값 상승, 고환율 여파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의 유통 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감도 제기된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제 등이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매달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일 휴업도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민주당이 규제 강화 기조를 고수해 온 만큼 규제 방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마트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주장하며 일요일 의무휴업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배달업계 역시 긴장 상태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인식 속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등이 우려돼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업체는 지난해 약 6개월간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3월부터 도입된 차등 수수료 정책 등 관련 합의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내수 소비 진작 '속도'···K-푸드 활성화 기대감

반면 새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소비 진작 정책 등 마련에 나서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한국의 국제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K-컬처'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첫 번째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편의점·음식점 등 동네 상권 중심으로 내수 소비 진작을 꾀한 바 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돼 편의점 업계만 관련 특수를 입었다.

중장기적으로는 K-푸드·K-뷰티 등 K-컬처 활성화 정책 및 지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푸드테크와 K-푸드 수출 확대 등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취임사에서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과 K-컬처 관련 산업을 동반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식품업계에는 미국과의 관세 등 국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K-푸드 정책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를 적용하고, 한국에 상호 관세 25%를 예고하고 있다. 상호 관세 적용에 대한 유예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통해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보호 취지로 규제 강화 등에 나설 우려도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모로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