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3곳을 포함해 저축은행, 보험사 등 주요 금융회사 대상 현장점검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금감원은 대출 한도나 자격 조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비대면 전산 준비 현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은행은 규제 내용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며 일시적인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중으로 전산 준비를 마치고 비대면 대출 접수를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이나 제2금융권 상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즉시 시행한 배경에 대해 "한 달 후로 미룰 경우 그 사이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지금처럼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시기를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고가 아파트 매입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에 제약을 둬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올해 1분기 서울지역 주담대 중 6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비중은 10% 정도였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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