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지난해 금융팀으로 출입처 이동을 한 뒤 생소하게 느낀 점이 있다. 바로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이란 수식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앞서 출입했던 기업들이 매번 좋은 실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보도자료에 '역대 최대'란 단어를 넣었던 것과 비교하면 은행들은 호실적을 감추기 급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에 대한 매서운 눈초리 때문이라는 점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중은행을 향해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임기 내내 '은행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며 은행권에서는 조금이나마 분위기 전환을 기대했으나 은행을 향한 '낙인찍기'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금융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던졌다.

정부의 이 같은 채찍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금리 인하기에 높은 대출금리로 역대급 예대금리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이 다소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지방·소상공인 등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투입해 기업 성장을 돕는 것은 독려할 일이다.

단, 은행들이 기존의 영업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선 정부도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규제 내에서는 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릴 때 자본 확충 부담이 큰 만큼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은 필수다.

또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선 은행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돼야 한다. 산업 간 협력이 필수가 된 시대에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권을 고립시킬 뿐이며 현 규제 내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제외한 은행의 비금융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진심으로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원한다면 과감한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 앞선 정부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는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불거지며 결국 무산됐다.

규제산업인 은행의 변화는 은행만 잘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부디 이자장사 꼬리표를 뗀 은행들이 당당하게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