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우려에···구글 "가림처리된 韓 위성사진 구매 검토"

구글, 5일 보안 관련 우려 해소 위한 공식 입장 게재

"반출 요청한 1:5000, 고정밀 지도 아닌 국가기본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구글이 우리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보안 논란 해소에 나섰다. 특히 민감 시설의 경우 가림 처리 등 보안 조치를 취한 후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구글은 5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에서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인 구글 지도는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측은 길찾기 기능의 제한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은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구글은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로, 국토지리정보원(NGII)에서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것"이라며 "이미 정부의 철저한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한 정보들이 제거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에서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또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기존 1:25000 축척 지도로는 상세한 길 안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이다. 구글은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25000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1:25000 지도는 1센티미터에 250미터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정부와 함께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국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구글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blur)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 지난 5월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정부는 추가 검토 및 한미 통상 협상을 감안해 심사 기한을 오는 1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정부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