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애플도 고려 중"국가 안보 보호 문제 발생···관련 스타트업도 타격""국내 지도 데이터 세밀해···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애플이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지도 서비스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순히 국내 IT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인공지능(AI), 공간 데이터 주권, 국내 산업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애플은 국내 한 대형 로펌에 업무를 의뢰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이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국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지도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SW) 탑재를 사용 목적으로 미국 등 국가에 고정밀지도를 반출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향후 정부에 정식으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역시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 당초 지난달까지 결과 통보 예정이었으나, 현재 정부는 추가 검토 필요를 이유로 들고, 심사 기한을 오는 8월 1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로 불허했다.
업계에서는 1: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하고,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국내 안보 보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어 고정밀지도가 노출되면 주요 군사 시설도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구글 측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이유로 방한 외국인 편의성 제고와 관광객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활용 중인 1:25000 축적 지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1:5000 축척 지도는 실제 50m 거리를 지도 위 1cm 수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도로·건물 등 지형지물이 상세히 드러난다. 그러나 해외 반출이 허용된 1:25000 축적 지도는 250m 거리를 1cm로 표현해 대략적인 지형만 구분이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관광객 활성화 등의 목적을 들어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 중인데, 현재 구축한 지도에 투자를 더 한다면, 이는 충분히 마킹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는 건 관광객 활성화 이상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지도 사업 관련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각사 지도 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일례로 이달 초 카카오는 자사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에 초정밀 지하철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지하철 운행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열차의 위치를 보여주며 1~9호선(일부 구간 제외), 공항철도,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GTX-A 등 수도권 노선과 부산 1~4호선까지 총 23개 노선에서 제공된다.
네이버도 지난달부터 지도 앱에서 부산도시철도 1~4호선 실시간 도착 정보와 열차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간 실시간 지하철 정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에 한해 제공됐다. 또한, 열차 증편, 지연, 운행 시간 연장 등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다만, 국내 IT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의 경쟁이 아닌 산업 생태계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공간정보업체(GIS, LBS 관련 기업 및 블랙박스 사업자 등)의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이라며 "만약 양질의 데이터인 고정밀지도가 반출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자율주행, AI 데이터 등에 대한 사업에도 뛰어들 것이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도 "국내 지도 데이터가 타 국가에 비해 세밀하게 돼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더욱 국내 지도 데이터를 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되면 국가 안보 보호 문제와 국내 지도 관련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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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구글 역시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 당초 지난달까지 결과 통보 예정이었으나, 현재 정부는 추가 검토 필요를 이유로 들고, 심사 기한을 오는 8월 1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로 불허했다.
업계에서는 1: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하고,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국내 안보 보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어 고정밀지도가 노출되면 주요 군사 시설도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구글 측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이유로 방한 외국인 편의성 제고와 관광객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활용 중인 1:25000 축적 지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1:5000 축척 지도는 실제 50m 거리를 지도 위 1cm 수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도로·건물 등 지형지물이 상세히 드러난다. 그러나 해외 반출이 허용된 1:25000 축적 지도는 250m 거리를 1cm로 표현해 대략적인 지형만 구분이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관광객 활성화 등의 목적을 들어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 중인데, 현재 구축한 지도에 투자를 더 한다면, 이는 충분히 마킹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는 건 관광객 활성화 이상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지도 사업 관련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각사 지도 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일례로 이달 초 카카오는 자사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에 초정밀 지하철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지하철 운행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열차의 위치를 보여주며 1~9호선(일부 구간 제외), 공항철도,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GTX-A 등 수도권 노선과 부산 1~4호선까지 총 23개 노선에서 제공된다.
네이버도 지난달부터 지도 앱에서 부산도시철도 1~4호선 실시간 도착 정보와 열차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간 실시간 지하철 정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에 한해 제공됐다. 또한, 열차 증편, 지연, 운행 시간 연장 등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다만, 국내 IT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의 경쟁이 아닌 산업 생태계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공간정보업체(GIS, LBS 관련 기업 및 블랙박스 사업자 등)의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이라며 "만약 양질의 데이터인 고정밀지도가 반출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자율주행, AI 데이터 등에 대한 사업에도 뛰어들 것이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도 "국내 지도 데이터가 타 국가에 비해 세밀하게 돼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더욱 국내 지도 데이터를 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되면 국가 안보 보호 문제와 국내 지도 관련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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