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투기장을 넘어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최근 코스닥 시장은 출범 초기 벤처·혁신 생태계를 지향했으나, 최근 들어 투기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과 대비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코스닥은 1996년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2차전지,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부진, 지나치게 많은 상장기업과 느슨한 상장폐지 기준, 투자심리 약화, 그리고 우량기업의 코스피 이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상장 후 일정 규모에 도달한 회사들이 최종 목적지인 코스피로 떠나면서, 코스닥은 혁신성장의 사다리라기보다 임시 정거장이자 투기장이 되고 있다.

미국의 나스닥은 빅테크·혁신기업이 오래 머무르며 전체 지수의 신뢰와 성장동력을 유지한다. 반면, 코스닥은 기업 수는 많으나, 시장 투명성이 부족하며,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기준도 허술하다. 상장유지 인센티브 구조도 부실하다. 이로써 '혁신의 용광로'여야 할 코스닥은 일정 규모 달성 후 코스피행을 꿈꾸는 중간 플랫폼으로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비추어볼 때, 코스닥 시장 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첫째, 코스닥 옥석 가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즉, 상장사 수 관리와 퇴출 강화가 필요하다. 기술력·성장성을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상장기업은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존 저성장·부실기업에 대해선 자진 상장폐지 또는 시장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량기업의 코스닥 장기 잔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일정 시가총액이나 매출 기준 이상의 기업이 코스닥에 계속 남으면, 세제 혜택, 정책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코스피 이전 시 그만큼의 인센티브 박탈 등 양면 전략도 필요하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주며,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상장기업의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코스닥 우량 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중소기업 기준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금융 지원으로 혁신·우량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대출심사 기준의 하향 조정과 대출한도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와 보증료 인하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제회 등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코스닥지수 ETF나 정책형 벤처펀드 등 기관과 장기투자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이 지속 가능한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려면 기관·외국인·장기·소액 투자자 등 다양한 수요층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결국, 기존 단기 개인투자자 중심의 수급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민연금·공제회 등 국내 대표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 한도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코스닥150, 코스닥 혁신지수 등 다양한 지수형 ETF와 액티브 펀드를 도입하는 등 코스닥 투자자를 위한 상품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셋째, 코스닥 시장의 차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중소·벤처·신산업 전문가의 심사·운영을 통해 코스피와 차별화된 시장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위원회 구성 시 신기술·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문가, 위험관리전문가, 심사역 등의 전문가 풀(pool)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상장심사, 시장관리, 기업공시, 투자자 보호 등 모든 주요 사안에서 코스닥 시장위원회만의 차별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당장 코스닥 300의 신설 및 해당 지수 편입 종목에 따른 구체적 인센티브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주주 환원률 상위 기업에 코스닥 300 우선 편입 혜택에 대한 기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배당 성향,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률이 상위 20% 이내인 기업을 코스닥 300 구성 종목에 선정하고,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센티브의 경우 앞서 언급한 세제 혜택, 정책금융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코스닥은 대한민국 혁신가와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상장만 쉽게 열어주고 관리·유인은 미흡한 구조로는 혁신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나스닥 벤치마킹을 넘어, 우리 실정에 맞는 혁신 플랫폼으로의 재편이 시급하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한국 혁신 경제의 뼈대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