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의 증시톡톡

공매도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및 당면과제

2024.07.08 08:00

최근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 처벌강화,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선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금지의 촉발이 되었던 외국계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전산화 계획도 발표되었다. 전산화의 핵심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 및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의무 설치이다. 특히,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NSDS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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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논쟁과 고려사항

2024.06.10 08:00

최근 국내 증시의 화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이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인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란 조세원칙에 충실하다. 더욱이, 금투세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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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시를 둘러싼 위협 및 기대요인

2024.05.07 08:00

최근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은 좋지 않다. 환율과 국제유가가 대표적 증시 위협요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0원에 육박했다. 특히, 미국과의 내외 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원화 약세는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약 3%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10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는 등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만 저울질하는 모양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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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관련 대책 시급

2024.04.05 15:50

최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99건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비록 2022년의 105건에 비해 거래 건수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불공정거래에서 부정거래와 시세 조정 비중은 이전 연도 대비 각각 10.3%포인트, 6.1%포인트나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중 건수가 가장 많은 미공개정보 이용은 최근 들어 비중이 크게 줄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미공개정보 이용은 주식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공개 전 거래로서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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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제도적 보완 필요

2024.03.06 14:13

최근 정부는 증시 활성화 차원의 상장사 가치제고를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하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다. 밸류업 방안의 경우 상장사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최소 연 1회 공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도 함께 기울이게끔 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국내 주가는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최근 주가도 선진국 증시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근본적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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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연계 ELS의 불완전판매 논란

2024.02.06 14:21

연초부터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손실이 심상치 않다. 홍콩의 주가지수인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당 주가지수 수준에 연동되어 투자수익률이 결정되는 ELS는 올해 초부터 1천억원대 손실을 기록 중이다. 이로써,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수익률 하락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ELS는 통상적으로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제공하지만,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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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증시에서 기대되는 3가지 개혁 과제

2024.01.08 08:53

2024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다. 비상하는 청룡의 웅장한 기세답게 국내 증시도 힘차게 상승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내 증시에는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주요 수출 대기업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근절 의지 천명,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조치가 그것이다. 증시 활성화 및 소액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개혁 의지는 올해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필자는 올 한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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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및 증권거래세 폐지 시급

2023.12.06 07:30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국채 시장 변동성 심화 등 글로벌 시장요인이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물가수준이 낮아진 점을 두고, 연준의 긴축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며, 미 국채선물 가격 하락에 투자하는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미 국채 시장 상황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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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

2023.11.06 07:30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며, 공매도 금지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 및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국내 증시 부진 가능성으로 여느 때보다 공매도 증가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IB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금융당국에 포착되며, 공매도가 주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비교적 다행인 점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고,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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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와 미국의 긴축 리스크

2023.10.06 07:00

최근 미 연준은 9월 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한미의 금리차는 2%P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시사 발언이 시장의 반향을 가져왔다. 비록 이번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이는 한숨 쉬어가기 성격의 동결로 인식된다. 즉, 미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다. 올해 6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7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