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 권고 기준치 하회···구조적 한계경과조치 혜택 받고 있음에도 불안 여전금융당국, 규제 완화 및 관리 강화 예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과조치 등 안전판을 마련했음에도 자산·부채관리 역량과 제도 변화 대응 여력이 대형사 대비 열악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197.9%로 직전 분기 말(206.7%)대비 8.7%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제도 출범 이래 역대 최저치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이 대형사에 비해 상반기 내내 K-ICS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동양생명(127.2%)과 푸본현대생명(145.5%), 손해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하나손해보험(150.1%), 캐롯손해보험(68.6%) 등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간신히 넘기거나 하회했다.
문제는 2분기에도 중소형사들의 K-ICS 비율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K-ICS 비율은 IFRS17에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낸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여유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ICS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K-ICS 비율 하락은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 관리가 어려운 중소형사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채가 급증해도 이를 완충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대형사는 다양한 채널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과거부터 특정 판매 채널이나 저축성 상품에 의존해 수익을 구성해온 경우가 많아, 보장성 중심 구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보험업 특성상 타 금융사 대비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만큼 포트폴리오 전환이 더욱 쉽지 않다.
여기에 자산관리(ALM)와 제도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보험사 재무 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도입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역시 중소형 보험사 대부분이 마련하지 않아 위험체계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연내 도입을 앞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제도에 대한 부담감도 큰 상황이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보험사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K-ICS 비율에서 의무준수 기준을 도입해 공시를 강화한 지표다. 제도 시행 시 보험사들은 총 요구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본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기본자본이 아닌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위주로 의존도가 높은 다수 중소형사들의 경우 기본자본 킥스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를 하회하는 보험사는 KDB생명(-41%), 푸본현대생명(-99.24%), 롯데손보(-15.55%), MG손보(-18.2%), 하나손보(38.3%) 등으로 모두 중소형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부진한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기본자본 비중 확대를 위한 기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되려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K-ICS 비율 권고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이 마저도 충족하지 못한 보험사가 다수 있었다"며 "이들의 2분기 재무 건전성도 1분기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권의 우려를 감안해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섰다. 연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 시 사용하는 시장 데이터 범위를 의미하는 '최종관찰만기'의 확대 적용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K-ICS 권고 기준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ALM 관련 평가 항목도 강화해 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 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IFRS17 제도 도입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대형사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197.9%로 직전 분기 말(206.7%)대비 8.7%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제도 출범 이래 역대 최저치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이 대형사에 비해 상반기 내내 K-ICS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동양생명(127.2%)과 푸본현대생명(145.5%), 손해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하나손해보험(150.1%), 캐롯손해보험(68.6%) 등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간신히 넘기거나 하회했다.
문제는 2분기에도 중소형사들의 K-ICS 비율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K-ICS 비율은 IFRS17에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낸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여유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ICS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K-ICS 비율 하락은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 관리가 어려운 중소형사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채가 급증해도 이를 완충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대형사는 다양한 채널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과거부터 특정 판매 채널이나 저축성 상품에 의존해 수익을 구성해온 경우가 많아, 보장성 중심 구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보험업 특성상 타 금융사 대비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만큼 포트폴리오 전환이 더욱 쉽지 않다.
여기에 자산관리(ALM)와 제도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보험사 재무 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도입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역시 중소형 보험사 대부분이 마련하지 않아 위험체계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연내 도입을 앞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제도에 대한 부담감도 큰 상황이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보험사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K-ICS 비율에서 의무준수 기준을 도입해 공시를 강화한 지표다. 제도 시행 시 보험사들은 총 요구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본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기본자본이 아닌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위주로 의존도가 높은 다수 중소형사들의 경우 기본자본 킥스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를 하회하는 보험사는 KDB생명(-41%), 푸본현대생명(-99.24%), 롯데손보(-15.55%), MG손보(-18.2%), 하나손보(38.3%) 등으로 모두 중소형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부진한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기본자본 비중 확대를 위한 기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되려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K-ICS 비율 권고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이 마저도 충족하지 못한 보험사가 다수 있었다"며 "이들의 2분기 재무 건전성도 1분기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권의 우려를 감안해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섰다. 연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 시 사용하는 시장 데이터 범위를 의미하는 '최종관찰만기'의 확대 적용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K-ICS 권고 기준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ALM 관련 평가 항목도 강화해 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 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IFRS17 제도 도입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대형사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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