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K-스틸법'···"철강 흔들리면, 연관 사업까지 타격"

철강 산업 위기 극복 위한 토론회 개최

철강 가동률 '하락'···어려운 시기 처해

'K스틸법' 공감대 형성 필요, 논의 지속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황예인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무역 장벽 및 중국발 저가 공세 등 복합적 악재로 진통을 겪고 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정책 지원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발의된 K-스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2일 국회철강포럼은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야 의원과 국내 철강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 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술 개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이다. 철강 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내수 침체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철강업계 가동률이 90% 이상이면 안정적이고 85% 수준은 평균적인 상태로 볼 수 있으며 80% 밑으로 떨어지면 시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우리 철강업계가 그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 산업은 전체 제조업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철강 제품 가격, 생산 요소, 영업이익률 등 전반이 흔들리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연관 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도 철강 산업이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는 데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철강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책 지원이 아닌 강력하고 통합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K스틸법 법안 구성을 크게 '철강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로의 전환' 총 두 가지로 나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조항들이 담겨 있는데, 그는 이같이 필사적으로 철강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스틸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도 내놨다. 박 센터장은 "시행령과 규칙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녹색 철강의 정의, 무역법 가이드라인 정립, 재원 조달 방안, 원료 산업 육성 전략 등 세부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 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주헌 한양대학교 교수는 "현재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시기적인 측면에서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초기에 지원할 수 있는지가 향후 성장 동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전환기 동안 어떠한 로드맵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가 K스틸법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전환기 동안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기민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규제와 성장의 균형이 중요한데, 단기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를 통한 저탄소 이행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환기 동안 철강 경쟁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