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금감원 직원들, 조직 사수 '총력전'

금감원, 정부 조직개편안 반대 시위 이어가

15일 오전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면담 진행

17일 국회 토론회···18일 야외 집회 계획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본원 1층 로비에 집결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문성주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직 개편안에 맞서 조직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15일 오전 8시 20분께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금감원 건물 1층에서 출근길 집회를 열었다. 직원들은 집회에서 "어설픈 금융업법, 원점에서 다시 하라", "금융 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금융위는 정신 차려", "금융위 설립 법 개정에 금감원 의견을 반영하라" 등의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 직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반발해 지난주부터 출근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금소원 분리·신설을 발표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공공기관 지정 등 신 관치금융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절차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의 중층구조 지속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회 차원의 충분한 고려와 심사를 요청한다"며 "금감원에 대한 외부의 불신과 비판적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오는 17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 주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어 18일에는 국회에서 야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조직개편과 관련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

금감원 노조는 1차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꼽았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번 달 25일까지는 현 집회 일정을 고수하며 가열차게 우리의 의사표시 및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1차 목표는 정부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안 패스트트랙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시 최대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당장 조직개편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으로 확정되게 해 내년 하반기까지 조직개편 등 작업을 갖도록 시간을 번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노조 및 직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금융감독당국의 독립성을 해치고 금소원과 기능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날 정보섭 금감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분리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공백이 발생하여 혼란스러워지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예산과 인사, 경영 평가 등에서 관치금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 역시 지난 12일 노조와의 면담 과정에서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를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임원 중징계 의결을 제외한 제재 권한과 분쟁조정 권한 모두 지켜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금융위설치법과 각 업권법 개정 작업이 지난주에 진행됐다"며 "금융위의 초기 개탄스러운 수정안을 이찬진 원장과 기획조정국 임직원들이 일정 부분 막아내고 원상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 분조위가 설치되지 않을 거고 임원 중징계 의결을 제외한 제재 권한도 그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