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사업성 평가 결과, 정리·재구조화 진행 상황, 제도개선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감원 기획전략 부원장보, 기재부·국토부 관계자와 함께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하나금융지주, 나이스신용평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원으로 3월 말 190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 줄었다. PF 대출 잔액은 118조9000억원으로, 연체율은 4.39%를 기록해 전분기 4.49% 대비 0.11%포인트 낮아졌다.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5조1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늘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됐다.
반면 중소금융회사(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14조1000억원으로 '23년 말 29조7000억원에서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체채권 잔액은 2조1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면서 6월 말 연체율은 29.97%에 달했다.
당국은 지난해 6월 마련한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라 5차 평가를 진행했다. 6월 말 기준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1%를 차지했으며, 전분기 대비 규모(21조9000억원)와 비중(11.5%) 모두 감소했다.
충당금은 13조1000억원으로 전분기(13조6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커버리지비율은 61.5%에서 62.9%로 1.4%포인트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0.36%포인트 하락했다.
정리·재구조화 성과도 보고됐다. 상반기까지 12조7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해 목표치(12조6000억원)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경·공매와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을 통해 4조원을 재구조화했다. 그 결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0%포인트, 연체율은 4.1%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8~9월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6차례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기자본비율 반영(예:20%) ▲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 정비 ▲거액신용규제 및 업권별 PF대출한도 전반적 개편이다.
건설업계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목표 수준과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을 요구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산정 시 분양률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자금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국은 업계 의견을 종합 검토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新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간 총 12조7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해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PF 익스포져 규모가 감소하고 금융회사 자본 확충도 이어지면서 리스크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고금리 시기에 조달된 PF 대출이 순차적으로 리파이낸싱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역별·담보별 편차가 여전하고, PF가 금융회사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시적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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