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 소비 줄고 플랫폼 무너질 우려"

정부 규제안 실질효과·소상공인 보호 시각차 드러나

수수료 인하 기대 달리 소비자 부담 가중 현실화

전문가들, CSR·CSV 등 근본적 지원 강조

1일 한국상품학회가 개최한 정책포럼에 참여한 이성희(왼쪽부터)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서용구 한국상품학회 회장,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다혜 기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좋은 의도와 달리 시장 전체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한 유통 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정책포럼에서 이성희 호서대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근 배달앱 시장에서는 일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비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규제책으로 떠오른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 플랫폼이 식당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의 최대 한도를 정부가 제한하는 제도다. 표면적으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 반응은 정반대다.

한국상품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배달앱 이용 횟수는 기존 평균(5.35회)에서 60% 가까이 줄어든 2.11회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에 참여한 소비자의 75%는 무료 배달 혜택 축소나 배달료 인상 등을 우려하며 상한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상한제 도입 시 추가로 평균 1400원 정도를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절반 이상(52%)은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편식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 교수는 "조사 응답자의 86%가 배달 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했다"며 "결과적으로 수수료 규제가 플랫폼 생태계의 위축과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건국대 교수도 "단순히 수수료 상한만 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배달비나 식당 노출 방식 등을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으로는 수량 할인, 장기 이용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감면, 광고비 인하, 사회적 책임(CSR)이나 공유가치 창출(CSV) 같은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상한제처럼 단순하고 표면적인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