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업계, GA 의견 없이 리스크관리 지표 도입" 반발

GA업계 "자율 침해···생·손보협회에 의견 전달"

자료 제출·실사 과정서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 우려

시스템·인력 추가 필요성 제기, 업계 부담 증폭

14일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GA업권 주요 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명재 기자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장이 지난 9월 보험업계가 제정·공고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GA업권의 의견과 영향분석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위탁리스크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14일 김 회장은 보험GA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GA업권 의견을 수렴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에 각별한 우려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감독규정 수준의 자료 요구·실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업계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보험사별로 상이한 평가지표에 따른 자료 요구, 실사, 상시 모니터링 대응을 위한 시스템과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다"며 "여기에 실사 과정에서 GA의 사적 자치 영역에 해당하는 영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도 설계사 소득감소 최소화를 위해 기존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은 약 체결 비용의 1.2% 이내를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로 정하고, 신인 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1,200% 룰 적용 시기를 내년 7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GA협회는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계약 체결 비용의 1.5% 이내로 높이고 수수료 총량 한도에 신인 설계사 지원비용을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1,200% 룰 유예 시기도 2027년 1월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통상 보험사들은 고객으로부터 거둔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해 신인 설계사 육성 재원으로 소모한다"며 "반면 GA채널은 회사 자금을 자체 투입하거나 원수사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받는 지원을 활용해 설계사를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이 원안대로 적용되면 총량에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GA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결의대회 등 소비자보호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자율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정례적·상시적으로 내부통제 개선, 모집질서 위반 행위 근절, 개인정보보호 강화, 실무자 교육 확대 등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회원사별 내부통제 시스템 체계 구축과 자율규제 활동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