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계획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7에 출연해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도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종전과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플랜을 검토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