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과열 빨리 차단해 서민 주거사다리 보장"

시장 안정기금·공급 대책 강조

금융 규제만으로 한계 지적

양도세 완화 등 추가 유인책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과열양상을 빨리 차단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 주거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출을 더 일으켜 (주택구입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측면에서도 불안을 자극한다"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기금을 만든 다음에 공급 대책도 추가해야 한다. 더 신경 쓰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규제 만으로 부동산이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모를 잘 만나 현금을 갖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만 때려 잡아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나 마포, 광진, 성동 집값이 올라갔다"며 "결국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고심한 흔적이 없다. 양도세 완화 등 유인책도 있어야 하는데 규제만 하면 효과가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