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차기 사장 선임 지연 속 개혁·재무 압박 확대

이헌욱 전 GH 사장, 차기 사장 유력 거론

올 상반기 부채 165조···2029년 260조원 전망

전문가 "LH 재정 지원 불가피·부채 부담 증가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8월 사표를 제출한 이후 장기화된 수장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임 사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재무 건전성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기 LH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전 사장은 임기 도중 조직 쇄신과 주택 공급 전략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빚다가 8월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헌욱 전 GH 사장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으로 GH 사장에 취임해 '기본주택' 개발을 주도했다. 공공주택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주택 중심 개편 기조와 맞물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LH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재무구조 안정화라는 상충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LH의 기존 수익 기반이었던 민간택지 매각을 줄이고 LH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주택 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직과 기능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위원회 회의에서 "LH가 지역 균형발전과 '5극3특(5대 광역권·3대 특화벨트)'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하되 재무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연결기준 부채는 2020년 129조7451억원에서 2023년 160조105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5조원을 넘어섰으며 부채비율은 221.7%로 지난해 말보다 약 4%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 부채는 2029년 261조9,125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7만5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 매각 대신 직접 개발 방식을 확대하는 정책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직접 시행 비중이 커지면서 공급 계획이 약 5만3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구당 약 4억원의 사업비를 적용하면 추가로 20조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해 향후 LH 부채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LH의 수익 기반인 토지 매각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이를 보완할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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