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계획, 핵심 인사 공백 '변수'

국토부·LH 핵심 인사 이탈

정책 속도·실행력 저하 우려

연내 발표 변수 작용 가능성

정부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핵심 인사들의 공백이 정책 추진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핵심 축이 사실상 일시적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일각에서는 정책 추진 속도와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6월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퇴진했으며 도시계획·조경 전문가로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이 전 차관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갭투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 전 차관은 24일 밤 전격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은 이튿날 이를 수리했다.

전문가들은 이 전 차관이 도시·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던 만큼 정책 연속성과 실행력 측면에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다만 정부는 기존 정책팀과 후속 인력을 통해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한준 LH 사장도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임시 체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LH 측은 주요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LH가 직접 공공택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조직 역할을 확대했지만 설계·승인·시공 발주 등 사장 결재권이 필요한 행정 절차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는 연내 서울 지역별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난 9·7 대책에서 제시된 장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획 라인과 실행 라인의 안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실제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주도 공급 확대는 장기적 목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핵심 인사 공백이 일정 부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인사와 조직 체계 정비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들이 공백 상태일 경우, 정책 추진 속도와 현장 실행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인사 보강과 후속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