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환율 불안···기획재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TF 운영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논의 본격화

증권사 해외투자 상품 관리 감독 추진

FOMC 결과에 따른 환율 변동성 주목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 수급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등을 대상으로 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이 한미 금리역전 축소로 이어질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책·시장 변수 양 측면에서 환율 안정 기대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축으로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수출기업의 환전 지연, 해외투자 확대 등 외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들의 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같은 정책 연계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기업들이 환율 상승 기대를 이유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관행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이는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 대상이다.

증권사 관리 강도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증권사의 해외투자 상품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위험 고지 방식의 적정성, '빚투'를 자극하는 영업 관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연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연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계약의 연장 여부가 핵심 논의 사항으로 꼽힌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3.75~4.00%)가 한국(2.50%)보다 높은 역전 상태가 지속되며 자본 유출 압력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상대로 인하가 단행되면 금리 역전 폭은 1.25%포인트까지 좁혀지며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연준이 완화적 메시지를 낼 경우 달러 약세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전날 리포트에서 "FOMC 이후 연준의 완화 기조가 확인되면 달러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급 쏠림까지 완화될 경우 144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